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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국민의힘은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후보군에 포함된 것에 대해 연일 거세게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윤건영 의원 등 '친문' 그룹도 다수 들어갔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국민통합’이라는 포장 아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이들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등 권력형 범죄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의 심판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광복절 특별사면은 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포인트 넘게 폭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8%p 떨어진 56.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8%p 오른 38.2%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며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을 환영하며, 이를 기점으로 검찰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시작하자고 했다.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이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과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해준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 울산 시민에게 감사를 전했다.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은 “검찰 권력의 정치화를 바로잡고,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면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및 친문 인사들이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범죄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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