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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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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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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오늘의 빛이 되다'
'동학농민혁명, 오늘의 빛이 되다'. 132년 전 이름 없이 시대를 건넌 이들의 뜻을 인공지능으로 되살리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등 다음 세대의 목소리로 빛을 잇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올해로 132주년을 맞이하며 정
현대차그룹, 노란봉투법 시행 맞춰 노무라인 격상…최준영 사장 전진 배치
현대차그룹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변화한 노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정책개발담당 직급을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관련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최준영 기아 사장을 그룹 정책개발담당으로 선임하는 등 노무·생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일부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정책개발담당은 그룹 전반의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기존 부사장급이던 직위를 사장급으로 높였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오뚜기, ‘진밀면’ 54일 만에 500만개 돌파…여름 시장 달군다
오뚜기가 여름철을 겨냥해 출시한 ‘진밀면’이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정식 출시 54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선보인 진밀면이 출시 54일 만에 500만개 이상 판매됐다. 이 제품은 부산 지역 향토 음식인 밀면을 오뚜기 방식으로 재해석해 내놓은 여름 신제품이다.진밀면은 밀가루에 고구마와 감자 전분을 더해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여기에 사골과 양지를 고아낸 육수를 적용해 맛을 완성했으며 또 소비자 취향에 맞게 비빔과 물 방식으
NH농협은행, 'NH임베디드플랫폼' 서비스 가입 프로모션
NH농협은행이 기업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NH임베디드플랫폼' 신규 가입 이벤트를 연다.NH농협은행은 오는 7월 31일까지 'NH임베디드플랫폼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NH임베디드플랫폼’ 서비스를 신규 가입하고 ‘얼마에요’, ‘파로스’, ‘스텔라 ERP’ 등 제휴 플랫폼을 연동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완료한 기업 고객 300곳에는 선착순으로 배달의민족 상품권 5만원권이 제공된다.N
공기업 업무추진비·연구개발기관 연구비...고질적·반복적 비리 적발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