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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겠다며 ‘공정노사법’ 발의에 나섰다.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초입에 공개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현장 우려를 청취하며 정책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노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주요 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4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결국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부분 파업과 공동 파업을 넘어 전면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노조는 2021년 이후 4년 2개월 만에 골리앗 크레인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초강수까지 두며 사측을 맹렬히 압박하고 있다.노조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년 65세 연장이나 주 4.5일 근무제와 같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요구들까지 내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노조의 강경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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