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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3분 카레’와 ‘진라면’ 등 K푸드를 선도하는 오뚜기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숙박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휴양·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뚜기는 가칭 ‘제주 N&Culture’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을 공개, 6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성산읍 삼달리 1779번지 일원의 사업계획 면적은 29만5376㎡로 오뚜기가 소유한 땅이다. 오뚜기는 6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고급 호텔과 제주의 요리와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보완을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항공수요 예측 관련 △주민수용성 관련 두 가지다.항공수요의 경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수요예측이 2019년 기준으로, 이미 수 년이 지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국토부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항공수요 예측도 포함한 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 항공수요를 예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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