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천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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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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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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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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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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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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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방학에도 ‘학생 마음건강 119’ 상시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마음건강 119 원스톱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이는 예방·발견·대응·회복의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방학 기간에도 이어가기 위한 조처다.도교육청은 전화나 학교·교육지원청 누리집 팝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 상담과 학교 방문 상담, 치유 프로그램 및 치료비 지원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와 남부권 옥천교육지원청, 북부권 충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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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6년 평촌신도시 주민제안 접수 완료…6개 구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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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026년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주민 제안 접수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한 결과, 사전자문을 신청한 6개 구역 모두가 주민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주민제안은 사전자문을 완료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6개 구역 모두 전문가 자문을 거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 접수를 완료했다.시는 제출된 동의서와 특별정비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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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2.7%→5% …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도입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바뀐다.정부는 3일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직접적인 차이를 없애고 가액이 중심이 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현재 1·2주택은 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보다 낮게 돼 있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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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1동,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과 폭염 취약계층에 생필품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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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가야1동 소재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8월 1일 관내 위기가구 및 폭염 취약계층 6가구를 방문하여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봉사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매 분기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면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봉사단은 2025년 7월 가야1동과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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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강원 방문…"AI 데이터센터·강호축 철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3일, 강원을 찾아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강호축 철도 연결 추진 등을 약속하며 당원 지지 확보에 나섰다.지난달 23일 김민석 후보의 강원 방문에 이어 이날 강원을 찾은 정 후보는 강릉에서 당원 토크콘서트를 열고 김중남 강릉시장을 면담한 뒤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 후보는 강원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강릉 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투자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고 협력업체 유입까지 이어질 경우 강원도 전반의 경제 활성화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