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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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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수사 당시 증거인멸 교사한 현직 경찰 재판행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정씨 측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쯤
영암군, 에너지 생태도시 향한 5대 군정 방향
전남 영암군이 2026년 군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도시 도약’을 제시했다.우승희 영암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둔 ‘영암형
용인시, 여권발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에 강력 반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잘못된 언동은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한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 주장에 이같이
산업기술인력 174만명…4년 연속 증가
올해 산업기술인력 규모가 약 174만명으로 집계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3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은 173만5669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산업기술인력은 2021년 이후 해마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정청래, 전북서 특검·민주주의 메시지 동시 발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전북에서 열고, 내란 사태에 대한 추가 특검 추진과 함께 전북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원지’로 규정하며 정치적·역사적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정 대표는 31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2차 종합특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