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잡겠다며 도입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역사 속으로 22일 사라진다. 서울 시내 휴대폰 매장 앞에는 단통법 폐지 안내판이 일제히 걸렸고, 업계는 보조금 전쟁 재개를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지원금 자율화’다. 이동통신 3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유통점이 기존 ‘공시지원금 15%’ 한도로 묶여 있던 추가 지원금을 얼마든지 얹을 수 있게 됐다.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출고가 전액,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