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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교7지구, 금곡2지구, 강경황산1지구, 채산2·3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위치확인시스템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강경읍, 연무읍, 대교동 일부 지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
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를 대상으로 엄정한 지도·점검과 예방 행정을 병행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2025년 신규 시책으로 도입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의 대상 분야를 기존의 대기폐수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진동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또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1월 중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천시는 토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인허가·시공 불일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단계에서 공사 현황을 기준으로 지적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나, 그동안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이나 부적정한 경계 설정으로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에 이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에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지목 설정 사항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전자정보 일치로 검거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
서귀포시는 청정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해 2026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를 대상으로 엄정한 지도·점검과 예방 행정을 병행 추진한다.서귀포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지난 2025년 신규 시책으로 도입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의 대상 분야를 기존의 대기.폐수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진동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까지 확대
해외물품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관세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통관 검증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이는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것이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로써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여수시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각종 인·허가 사항과 실제 운영 현황의 일치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업자의
광진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관내 한파 쉼터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을 즉시 개선했다.구는 관내 한파쉼터 8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특정 계층 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에서는 한파 쉼터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운영시간 준수 여부, 난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쉼터 정보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했다. 난방기 일부가 수리 중인
충남 예산군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인근 다가구주택 49동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가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가구 수를 무단으로 분할한 행위 여부로 세대별 우편함과 전기·가스 계량기 추가 설치 여부,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군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지역 교육기관 관급공사 현장 3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방지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다. 강남교육청은 현장을 방문해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대책 이행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실제 현장 이행 여부의 일치 여부 확인, 공사 관계자 면담 등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설 명절 전까지 임금과 장비 대금 등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해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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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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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활력 불어넣는다... 사업 추진에 속도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 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 시설 외
양양군, 평생학습 수강생 수 64.9% 증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력 강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며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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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춘천시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