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항소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시한 직전 갑작스러운 보류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직무대리·중앙지검장 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촉발했다.그런데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러한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 규정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모순이다. 이미 검찰 주요 보직은 이재명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지 오래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억지춘향이며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니 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하루 최대 1만9천명의 경찰이 동원됐다. 하지만 치안을 맡은 인력에 기본 숙식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국가행사 운영의 중대한 실패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즉시 설명하라!일부는 숙소가 없어 영화관 복도와 스크린 앞에 눕고, 얇은 모포 한 장으로 밤을 버텼다고 한다. 모포조차 지급이 미흡해 급히 구한 종이박스를 덮고 잤다는 증언도 있다. 식사로는 차갑게 식은 도시락이나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열악한 근무 환경 사진을 공개하고
‘내란 특검’의 황교안 대표 체포는 단지 한 개인을 겨눈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 전체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정권의 폭거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헌법 유린이 시작된 것이다.SNS상의 정치적 발언마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죄는 일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다. 그런데도 특검은 ‘내란 선동’이라는 극단적 혐의를 씌우며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입틀막’ 하고 있다.공당의 대표조차 이같이 다룰진대 일반 국민은 말해 무엇하겠는가.표현을 통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독재로 향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기아가 PBV 전용 공장인 ‘화성 EVO Plant’로 연 25만대 규모의 미래형 PBV 생산 허브 구축에 나선다.기아는 14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오토랜드 화성에서 ‘EVO Plant East’ 준공식 및 ‘EVO Plant West’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송창현 현대차그룹 AVP
중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알리바바가 예금 토큰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4일 보도했다.알리바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부문을 이끄는 장궈 회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해외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모델은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으로, 상업 은행 예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예금 토큰은 기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민간 기업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업계는 보수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4일 보도했다.이번 규제는 시스템적 리테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것으로 영란은행은 이를 “쇼핑이나 급여 수령 등 일상적인 결제를 위해 개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번 규제안은 암호화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됐지만, 핵심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영란은행은 개인의 경우 2만 파운드, 기업은 1000만
오는 11월 20일 14시부터 16시까지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다이나믹홀에서 청소년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5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이 개최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작구청이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사단법인 청소년 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동작경찰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동작구 실무협의체, 서남권역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후원한다.‘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 해 동안 추진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효과성
테더가 상품 대출 시장을 확대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CE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테더는 농산물과 원유 등 전통 상품 거래 대출을 위해 15억달러 규모 신용을 제공했다”며 “현금과 USDT 형태로 대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테더는 최근 무역 금융 부문을 출범시켰다. 무역 금융 부문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단기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블룸버그는 일부 기업들이 미국 달러 대신 USDT로 대출받는 것을 꺼릴 수 있지만, 테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