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13일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달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행동계획 가운데 ‘액션플랜 32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조항이 AI 기업의 저작물 이용을 사실상 무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가 매출액 기준 포괄 청구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관행에 시정을 촉구했다.4일 한국PP협회는 최근 법원이 음저협으로 내린 청구 심판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중소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법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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