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해운 영역에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른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 교통약자법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기준은 버스·철도·도시철도·특별교통수단 등 육상 교통수단에만 제시돼 있다”며 “가장 장거리 이동수단인 항공과 해운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향한 입법 절차에 탄력받게 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 울산지역 여야 3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지난 4월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지역 여야 3당 의원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공동 발의해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며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약 항목 내용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입법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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