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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어린이 치료 기능을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배분 과정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모두 없는 울산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울산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
내년 1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울산은 특별회계의 취지와 달리 지원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부터 채우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김상욱 울산시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회계 배분에도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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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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