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이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법원의 위법 판단을 두고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고양시의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18일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제기가 법적으로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울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했다.울산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69억원 증액된 5조778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84억원 증액된 4조8313억원, 특별회계는 84억원 증액된 9474억원이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복지 사업,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등 녹지·환경 분야 사업, 수소트램 운행 등 기타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예결특위는 사업의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선고된‘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제1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제주도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토론회'를 개최한다.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은 지난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됐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포함돼 제도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확보했다.이번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과 관련해 실시설계 용역비 150억원을 반영했다.제2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별다른 이상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말 정도에는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이 예산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9월5일 국토부가 고시한 제2공항
경기 안산시는 지난 12일 경기도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9일 철도지하화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선 지하화 사업 통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시 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향후 사업 시행에 참여할 안산시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종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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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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