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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인 국정 과제 중 1호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개헌으로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최종 확정했다.국정과제 1호 안건인 개헌 관련 주요 의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헌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4년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향후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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