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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하는 ‘충남형 디지털 인권보호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 인권센터는 17일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남서울대 산학협력단, 전문가, 도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온라인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 변화로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혐오·차별 등 청소년의 디지털 인권침해가 심화됨에 따라 마련했다. 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 계획 발표,
충남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향후 4년간 군 복지정책의 기준이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TF 위원, 사회복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2026년 녹색산업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 연구’ 입찰을 재공고했다.이달 16일부터 오전 10시부터 18일까지 정오 12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 입찰은 총 1억원이다. 이번 입찰은 기후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에서 녹색산업 공급망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정 업체는 녹색산업 공급망 분석 지도 개발을 비롯해 녹색산업분야 경제안보품목 관리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충남창업마루나비 4층 IR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충남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발전기획정책연구원은 충남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애로사항,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충남형 정착
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부산국제건축제, 상지건축과 함께 '창의적 건축디자인 인정기준 마련 및 실행지침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15분 도시 부산 등 시민 중심 정책에 발맞춰, 평지가 부족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산다움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회는 장해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장이 맡았으며, 1부 발표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신병윤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진
윤연승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은 전남지역 4개 권역 60개 정점을 대상으로 해수와 물김 시료를 연간 10회 채취해 환경기초항목 조사와 위해요소 분석등 생산해역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이번 국립수산과학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전남일원 김 생산해역 시료 확보 및 전처리」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 전액이 국비로 3년간 사업을 진행 한다.한편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로, 최근 수출 증가에 따라 생산해역 안전성 확보의 중요
태안군이 농업인과 소비자를 잇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군은 지난 11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해 먹거리육성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제2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용역사인 커뮤니티링크 협동조합이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로컬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청년수산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8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해 온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해 출범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실질적인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수산어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사 단체 활동 사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전문자격사제도와 사회적 역할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합동으로 대국민 원스톱 전문상담을 시작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홍보에 본격 나선다.전문자격사협은 지난 15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회원사 회장과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및 국민·기업 대상 원스톱 통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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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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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 ‘2026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2026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재욱 칠곡군수와 경북순례단, 교통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 등이 참여해 교통 3악 추방 결의와 깃발 서명식을 진행하고, 군청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홍
"우리 마을의 내일, 우리 손으로 그린다" 칠곡군, 주민이 주인공 되는 '마을리더대학' 첫걸음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칠곡군은 그 해답을 '주민의 자립'과 '리더의 역량'에서 찾았다. 흔히 관 주도로 일방향 추진되던 과거의 마을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필요를 진단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칠곡군은 지난 24일과 25일
수성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징수’와 ‘지원’ 투트랙 전략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복지 지원 연계를 수행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소득세 누진도 OECD 최상위권…재분배 효과는 하위권”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박찬대 인수위, 'F1 유치 중단·글로벌 톱텐 폐지' 권고안 채택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정 권고안을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인수위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향후 사업 방향과 박찬대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시정 권고안을 최종 논의했다.우선 권고안에는 시가 추진해온 포뮬러원 그랑프리 유치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는 전면 폐기를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폐기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