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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일개 자생단체장이 공무원 인사 개입에 과연 옳은가라는 지적이다.이러한 행태로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고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인사청탁 금지는 조선의 ‘경국대전’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위공직자의 집에 가족, 친척 외에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곤장 100대,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는 제도로서 권력을 지향하는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했다.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9일 인사예고 한다.그러나 공무원 인사가 외부압력으로 이뤄진다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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