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 2016년 개정 이후 약 8년 만의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과 금융당국 조사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양형기준과 단속 확대는 보험사기 억제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여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종료했다.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여사는 이날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가입회원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9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TA의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지시와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돼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삼쩜삼은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은 최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클린 에어포트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공항 구성원들이 알선·청탁·향응 등을 금지하는 청렴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청렴·윤리 문화를 실천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검역·세관 등 19개 상주기관, 대한항공·피치항공 등 20개 항공사, 풀무원·SK텔레콤 등 60여개 임대업체와 함께 상생과 청렴 결의를 담은클린 에어포트 협약을 체결했다.또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절차와 국민권익위원회, 레드휘슬 등 신고 채널을 안내하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세무플랫폼 삼쩜삼TA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삼쩜삼TA는
제주보건소는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8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점검에서는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을 중점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충남 예산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한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공식 사회관계망 4개 채널이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매체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온라인 브랜드 알리기, 정보제공, 전자 자료 서비스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과 기업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에이즈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계약 규모는 842억7,168만 원으로, 유한양행 지난해 매출액의 약 4.08%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고,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유한양행은 이번 계약 이전에도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같은 길리어드와 HIV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 규모는 각각 1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초등학생 가족 31명을 대상으로 ‘2025 우리 가족 어울림 캠프’를 운영했다.서부교육지원청은 주도적 인성, 인간다운 인성, 공동체적 인성의 미래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주인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우리 가족 어울림 캠프’는 2025학년도 주인공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효·예절·전통으로 세대를 잇는 어울림’을 주제로 학생·부모·조부모가 함께 전통예절 및 자개공예 체험을 하며 가족 간 소
구미과학관이 ‘우주의 창’을 새롭게 연다. 구미시는 플라네타리움 개선사업을 위해 7억6천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시스템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민과 학생들은 한층 생생하고 몰입감 높은 우주 체험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사면’ 제도를 다음 달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번 조치로 최대 324만 명의 금융 취약계층이 연체 기록 삭제를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연합회, 주요 금융협회, 신용정보회사,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공동 협약식’을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 작업반 구성을 공식화했다.해당 작업반은 시스템 정비, 데이터 정합성 검토,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