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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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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어촌 4천가구 대상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촌진흥청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지역 4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
장흥군·용인특례시 손잡았다…문화·관광 넘어 ‘반도체’ 협력까지
전남 장흥군과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자매도시 인연을 맺고 문화·관광은 물론 미래산업 분야까지 교류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장흥군은 지난1일 군청 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사순문 장흥군수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장과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지자체와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경쟁력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박용갑 의원, K-푸드 수출 규제 대응 법제화…"해외 통관장벽 낮춘다"
K-푸드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규제와 통관장벽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식품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조사·분석해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축평원-세종 금남면, ‘1사1촌’ 자매결연…도농상생 협력 강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8월 26일 조치원 문화공방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과 ‘도농상생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축평원이 세종시와 함께 추진하는 도농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농촌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축평원을 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문턱 낮춘다…9월 20일까지 농가 모집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일부 완화된다. 한우는 인증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실적 기준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돼지는 신청에 필요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천800두에서 1천500두로 낮아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GX 실현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