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하여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제는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QR코드 또는 유선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 설치된 판매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도 및 이전,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충남 천안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
부산시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개최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시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온라인 신고 접수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바가지요금 QR 신고'는 관광객이 숙박요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다. 접수된 내역은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 이첩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했으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8만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올해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억 5천만 원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충북 괴산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 성토나 절토 등 농지 개량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지 개량 때 사전 신고제 의무화에 따라 무분별한 성토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농지 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와 재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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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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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화동2571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빚은 설 만두 '눈길'
설 명절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만두가 춘천에 모였다. 춘천시가 지난13일,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세계의 만두를 빚고 만둣국을 함께 나눠먹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각국의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식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한국 만두 체험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가 담긴 ‘명절 음식’을 직접 소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행사에는 춘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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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난에서 2026시즌 프로야구 준비에 한창인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소속 선수의 불법 도박장 출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롯데 구단은 지난 13일 “선수를 면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이 대만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지훈련 도중 훈련 휴식일에 온라인 도박장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롯데 구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KBO와 구단 내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선수 4명을 즉각 귀국 조치할 예정”이라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결과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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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은 아산 북부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둔포·영인·인주·염치·음봉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주거·의료·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를 조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