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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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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 시작…총상금 2020만원
제8회 호미문학대전 ‘2026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가 8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호미곶 흑구문학상은 우리 국토 맹호의 기운이 서린 호미곶에서 문화관광 예술의 특수성을 발굴하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 호미곶을 포항 문화예술의 정신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5일) 위험은 현장에 쌓이고 책임은 뒤늦게 움직였다…안전·공정·존중의 제도적 경계
8월 5일 사회 진단은 폭염 속 노동자의 작업환경,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 119 상습신고로 인한 응급대응 공백,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혐오성 구호 징계,
여주시 범시민대책위 “환경 부담은 여주, 세수는 제로”…지방소득세 개편·용수공급 특별보상 촉구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주는 환경 부담과 국가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세수와 산업발전의 혜택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과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밀양시 무안면, 가뭄 극복 위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총력
밀양시 무안면은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산림청의 산불진화차량을 지원받아 긴급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최근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되자, 산림청은 밀양시에 산불진화차량 22대와 인력 44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무안면에는 3.5톤 차량 7대와 2톤 차량 7대 등 총 14대가 배치돼 웅동리, 가례리, 중산리, 덕암리, 마흘리 등 용수 부족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또한 긴급 용수 확
개정된 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지침, 중앙행심위서 시비 가린다
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지침을 둘러싼 현장 반발이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향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들은 신규 인력 처우를 낮추고 보조금 기준을 강화한 지침이 전문인력 이탈과 시설 운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침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