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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중구는 전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천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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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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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 참석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3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주최하고 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글짓기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새만금을 주제로 창의적인 글을 선보인 축제의 장이었다.이날 행사에서 나경균 사장은 “글 속에 담긴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에서 새만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보았다”라며 “여러분의 상상이 새만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라
박균택 의원 “중국인 무사증 입국 보수정부가 더 적극적..박근혜 정부 363만 넘어 압도적 1위”
정부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인원이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
LG전자, 3분기 영업익 6889억...전년비 8.4%↓
LG전자가 미국 관세 부담과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불구하고 3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LG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8737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감소폭은 8.4%에 그쳤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액 5.5%, 영업이익 7.7% 각각 증가했다.3분기 매출액은 역대 3분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전기차 시장 침체라는 외부 악재 속에서도 가전과 전장 사업이 선방하며 시장 예
팀네이버,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산업 전환 주도
팀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함께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혁신을 위해 버티컬 AI 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이날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접견에 참석해 “AI가 산업 현장과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네이버는 AI와 클라우드 기술로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협력은 AI 기술의 산업 현장 확장을 가속하고 제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韓도로공사, 대한적십자사 ‘기부 100억 클럽’ 디지털 현판 등재…"공공기관 최초 가입 성과"
한국도로공사가 31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열린 ‘기부 100억 클럽 디지털 현판 등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