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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500억달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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