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연향들 소각장 입지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더 이상 지역사회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0일 판결에서 소각장 반대위가 제기한 입지 선정 관련 모든 쟁점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고, 이를 통해 순천시의 행정 절차 전반이 적법했음을 공식 확인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반대대책위원회가 항소키로 결정했다. 소각장 입지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의 소제기가 법원에선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가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심 재판부에서 실거주 주민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1주전
다음 달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중단되는 수도권매립지에 공공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할 공공 소각장을 짓기 위해 이전 후보지 12곳을 지정해 검토 중이다.후보지 가운데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경서동 폐기물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뷰티풀파크 순으로 확인됐다.이 중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순환에너지타운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특성 등이 소각장 건립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지난 27일, 소각장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6,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주민들이 장지일반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이차전지 재활용시설 설치에 대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지산단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위원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 시행과 맞물린 공공소각장 확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겨우 발을 뗀 소각장 신설 사업조차 후보지를 둘러싼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인천 검단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검단플랫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고 3일 밝혔다.정부안에는 65억 원만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98억 800만 원이 추가되면서 최종 163억 원이 확정됐다.이번 예산 증액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
전북 전주시는 3260억 원 규모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을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4개 시군 생활폐기물 하루 55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3년부터 2030년가지 국비 1630억 원과 지방비 1630억 원 등 총 3260억 원을 투입해 현 소각장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은 지역의 시급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이 의원은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의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폐기물 피해지역과 연대해 「산업폐기물처리법」의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으며,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강읍에 악취관제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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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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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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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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