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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조세전문가에 대해서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촉 배제 요건을 완화한다.아울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기한을 일부 확대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넓히는 등 권리보호 장치를 강화한다.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 배제 기준의 완화다.그동안 사기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위촉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으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17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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