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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선거 이후 제주도내 곳곳에 불법선거 등을 주장하면서 설치된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정당현수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횡단보도 근처 등 설치기준 등 법률을 위반해 민폐를 끼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철거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114개 중 26개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순이었다.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김기환 울산시의원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구 등을 주택 소유자가 관리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울산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 주택에서 5년 간 화재 건수는 514건에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89명이며, 재산 피해는 23억5000만원으로 파악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 54%, 전기적 요인 24%, 원인 미상 69건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 안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공공수역의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시는 질소나 인 등 영양염류가 포함된 방류수가 수계에 유입돼 조류 증식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점검에서는 1일 50㎥ 이상 처리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16곳에 대해 ▲ 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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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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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텃밭' 찾은 주진우 "45명 자르기식 쇄신은 위험…극단 아닌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2일 외연 확장 없이는 당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안을 수용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세우는 안철수·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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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실패가 낳은 한국판 포퓰리즘 '팬덤 정치'
1. 들어가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사달이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일단락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비장한 결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