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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는 1일 열린 제383회 정례회에서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마련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정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등을 요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가림시설 관련 건의안은 생활편의시설임에도 건축법상 허가·신고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부가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한상민 의원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11월 26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경한 설치기준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부속 설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에 시는 고시 외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강화 사항인 침전분리조 설치 의무화와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BOD용적부하 기준 설정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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