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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영풍 임직원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000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또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제련소 하부의 오염 토양 규모 약 71만t인 것을 43%를 축소한 31만t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지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며 사건은 종결됐다.27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상고 기한은 전날까지였지만 검찰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영풍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 수계에 1000차례 이상 누출하거나 방류해
봉화군의회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군의회는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부지의 정화는 단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에 기반한 정화계획 수립 △정부,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군의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의 생계 기반 역시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 유출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방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영풍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영풍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3월 제기된 석포제련소 관련 고충민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환경단체가 이를 확대 해석해 제련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회사는 특히 “환경단체가 권익위의 의견 표명만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근거로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24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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