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돼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됐다.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환경·고용 등 6개 분야 AI 활용한 16개 혁신 사례 모아기관별 맞춤형 AI 서비스 도입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정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 공공부문에서 AI 활용 방안 지원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서비스 도입·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AI 도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많은 기관이 기술적 진입장벽과 예산 확보, 구축 절차
광주광역시는 행정업무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일상감사·사전컨설팅 감사 사례집’을 발간, 9일 전 부서와 관계기관에 배포했다.최근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고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계약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감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예방 중심 감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마련했다.계약심사 분야는 원가 산정 적정성 검토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공사·용역·물품 분야별로 반복되는 오류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는 행정업무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일상감사·사전컨설팅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농촌의 미래를 다시 묻다: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상상 2025년 2월 새정부 출범 이후 민주연구원은 ‘기본사회 사례집’을 발간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사회’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재
  충남 천안시가 저출생과 인구 유출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안시는 그동안 ‘일·생활 균형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왔다. 정책적 관심 속에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에 관내 기업 4개 사가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자율 제도 등을 를 통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스코프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이 발간됐다.이번 사례집 발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했으며,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전망이다.Scope 1은 직접배출로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Scope 2는 간접배출로 사업자가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한 전기,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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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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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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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프로젝트’ 확정 ··· GPU 3000장으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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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양경호.김승준 의원 기사회생...재심 '인용' 결정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양경호 의원과 김승준 의원이 기사회생하게 됐다.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일 양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심 심의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공관위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고, 표결 끝에 컷오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고, 신청이 인용됐다.이에 따라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각 선거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함께 재심을 신청한 구좌읍.우도면 부지성 예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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