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만 3만 80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단속돼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합동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압적인 단속 일변도의 외국인노동자 관리정책으로 논란이 커지고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주민 사회도 얼어붙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가 외출을 꺼리면서 인권침해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합동단속은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단속 여파는 외국인을

제주지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비자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난 까닭이다.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2019년 1만5696명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당시 외국인 무비자입국이 금지되면서 2020년 1만801명, 2021년 9972명, 2022년 865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엔데믹 전환과 함께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자,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으로 전년보다 2167명나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3월말까지 1만974명으로 늘어난

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도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28분쯤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씨가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붙잡혔다. A씨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기동순찰대의 검문에 적발됐다.그러나 A씨는 경찰 검문에 불응하며 약 600m를 도주했고 이후엔 차를 버리고 민가로 숨기까지 했다. 한탕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은 결국 A씨를 붙잡아 서귀포경찰서에 넘겼다.현재 서귀포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진해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지난 21일 K-조선 훈련원에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50명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했다.이번 범죄예방교실은 K-조선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신규로 채용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자의 불법체류,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들이 쉽게 범하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해 범죄 신고요령을 교육하였고 도움 요청에 관해 적극 홍보했다.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로 추방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제주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본국으로 달아난 불법체류 중국인을 도운 공범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국적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턴 40대 남성 B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다.A씨는 또 B씨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한편 B씨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악용하며 범행 8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경찰은 중국 공안당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