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0일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5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공정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여부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위원들은
울릉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5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공정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여부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심의 위원들은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
제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직권남용’과 ‘불법 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했다.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를 비롯해 여성농민단체, 노동계 관계자, 변호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가 내린 현은정·현진희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
2주전
인천항만공사는 27일 본사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와 ‘지역건설업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건설업계의 장기 불황과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이에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역 건설 관련 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협약에는 ▴청렴·윤리 실천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및
한 언론이 5월 30일자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
울산시교육청이 부패 요인 사전 차단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안영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렴법무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부정 청탁, 갑질 행위, 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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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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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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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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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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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6.1%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75.7%와 비교해 0.4% 높아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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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모곡권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모곡권역은 향후 5년간 국비 44억 원을 포함한 총 6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맞춤형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경관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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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K-컬처의 중심으로…‘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성황리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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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문화산업박람회, ‘2025 천안 K-컬처박람회’가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천안에서 5일간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K-팝 콘서트, K-한복 패션쇼, 산업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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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불법튜닝 싹 잡는다...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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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6월 중 산불 피해지역 내 임시주택단지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질검사는 임시주택단지 내 신규 설치된 상수도에 대한 먹는물 점검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170여 단지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