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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14건의 제안 중 9건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올라 규제개혁 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됐다. 올해 최우수상은 민원과 김용찬 주무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개선’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날 경우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때 기존에 ‘분할납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채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 납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신청 승인 뒤 미납으로 인해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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