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형사 절차의 신속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형벌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실제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대리하거나 변호한 형사사건 중 기소중지 사안이 아님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꽤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답답해 하고, 피의자들도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같은 심정이다. 경찰의 일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GTX-B 수혜 기대…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선착순 계약에 발길 이어져
GTX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GTX-A 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아직 개통 전인 GTX-B·C 노선의 수혜 지역까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실제 GTX 효과는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GTX-A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역 주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2억2,500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장윤정 모친 구속송치,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천만 원 규모 투자 사기 혐의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
최신기사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기고]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준법경영체계 구축에서 시작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수록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행정과 사업 운영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37301은 조직이 법령, 내부 규정, 윤리
울산시·일본 니가타시, 우호협력 20주년 기념식
울산시는 지난 24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울산·니가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두 도시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나카하라 야이치 니가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두 도시가 지난 20년간 이어온 교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니가타시 방문단은 방한 기간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등 울산의 주
[경상시론]안전은 심리에서 시작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풍요로운 환경과 보호 속에서 성장하면서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직장 문제나 군 생활까지 대신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자율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킨다면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안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은 안전사고가 시설이나 장비의 결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과 사회재난을 들여다보면 사고를 키우는 더 근
AI가 지키고 문화가 키운다… 양구군, '안전·예술 도시'로 미래를 그리다
양구가 첨단 인공지능 기술로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며 '안전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AI 기반 안전망은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골든타임 안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고, 전국과 해외 예술인들이 찾는 문화예술 캠프와 국제 도예 교류는 양구를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있다.양구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문화예술 기반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미래형 도시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첨단 기술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