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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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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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 측은 클라우드 전문 기업 가비아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0.00%로 감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2026년 7월 1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양도인과 양수인 간 합의로 같은 해 9월 23일 해당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와 특별관계자 3인의 2026년 9월 23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7일 대비 327만248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0.00%로, 24.37%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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