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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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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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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에 AI 붙였다…삼성전자, 美서 AI 맞춤 교육 솔루션 공개
삼성전자가 교육용 전자칠판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 솔루션과 AI 기능을 공개했다.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29일 삼성전자는 지난 28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교육 기술 전시회 ‘ISTE 라이브 26’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미국 국제교육기술협회가 주관하며 80여개국에서 500개 이상 기업과 1만7000여명이 참여해 최신 교육 기술과 미래 교육 흐름을 공유하
한화손보, AI문화 확산…사내대회 열고 우수작 실무적용 검토
한화손해보험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내 경진대회를 열고 실무 적용 가능한 업무 프로그램을 발굴에 나섰다.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없는 비개발자 직원들도 AI를 활용해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며 디지털 혁신 문화를 확산했다.한화손해보험은 사내 ‘AI 바이브코딩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임직원 219명이 참여해 고객 상담, 사고 처리 지원, 투자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다.이번 대회는 생성형 A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지난 1980년 준공해 46년이 지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한다.인천시는 29일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신세계아파트 재건축은 구월동 342-1번지 일원 3만2,189㎡에 들어선 700세대의 노후 아파트를 헐고 928세대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추정비례율은 101.24%로 종전자산총액은 1,515억원이고 총 수입은 4,997억원,
포스코, 28년간 피로 이어온 나눔…헌혈 참여 6만5000명 넘었다
포스코의 ‘사랑의 헌혈’ 누적 참여자가 6만5000명을 넘어섰다. 1998년부터 28년간 이어온 임직원 참여형 생명 나눔 활동이 헌혈증 기부와 사내 헌혈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29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의 사랑의 헌혈 운동은 이날 기준 누적 참여자 6만5000명을 돌파했다. 포스코는 1998년부터 포항, 광양, 서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헌혈버스를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어왔다. 헌혈 활동은 포스코 내부를 넘어 협력사와 입주사 임직원으로도 확대됐다. 회사는 정기 헌혈버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코레일유통, 7월 '윤리·인권 실천의 달' 운영
코레일유통아 윤리·인권 실천 강화에 나선다.코레일유통은 윤리 경영 실천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7월까지 '윤리·인권 실천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윤리와 인권은 특정 기간이 아닌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전사 윤리 경영 실천 메시지를 통해 "윤리와 인권은 청렴과 함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 요소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코레일유통의 이번 캠페인은 윤리와 인권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업무 속 실천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