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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상한제? … 민주당, 또 '반쪽 생색'에 빠졌다

여당 주도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수수료를 제한한 결과가 소비자 배달료 인상이나 무료배달 축소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전체 주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6일께 정무위 제2소위원회에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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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데일리중앙 6일전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한국농업신문 6일전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축산신문 5일전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경상일보 6일전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프레시안 7일전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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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4일 국회 찾아 국비 939억 원 추가 확보 총력

데일리중앙 42분전

인천시는 14일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국비 939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박찬대 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도 전달했다.정부는 지난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정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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