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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강원 30% 등 7개 시‧도 전국 평균 밑돌아… 가장 높은 울산도 65.3%민홍철 의원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제고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실제 하자보수 인정 후 이행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국민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민홍철 의원 “선제 점검 및 예방 정비·교체주기 표준화로 체감 품질 높여야”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의 하자건수는 연평균 16만여 건, 하자보수비용은 7,450억원으로 예방 강화 및 책임있는 하자보수는 물론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으로, 연평균 16만여 건 수준으로 조사됐다.유형별로
민홍철 의원 “욕설·폭행·상해까지… 철도 종사자 보호받아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민홍철 의원 “상습 미납자 제재 강화·징수 체계 고도화 등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3,118만2,000건으로 5년 새 70% 급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70.8% 증가했고, 미납 금액도 5년 전 대비 36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3,118만
민홍철 의원 “단순 주거 아닌 ‘안전 공동체’로 관리 필요… 단지근로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발생한 사건 및 사고는 2,033건 사건으로 하루 1.2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 이에 안전공동체 관리 강화는 물론 단지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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