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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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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최우선…국내 복귀 RIA, 채권형·현금도 세 혜택 검토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예정처 "교육세 등 연 24조원 목적세 돌려서 복지지출 늘려야"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신세계도 털렸다… "8만여명 사번·이름 등 유출, 고객 정보는 NO"
신세계그룹 임직원 약 8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28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정보 기술 서비스 계열사인 신세계I&C는 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과 일부 협력사 직원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26일밝혔다.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8만여
인천 신항,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반출입시간 8.8% 감소
올들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감소해 항만 운영 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흐름 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협력을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든 평균 18.4분에서 16.8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 4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항만운영 전반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
서구문화재단, ‘꿈의 무용단’ 신규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
인천서구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무용단 인천 서구’ 신규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고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용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꿈의 무용단 인천 서구’는 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