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 방안으로 기존 돌봄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세대통합형 돌봄’ 공약을 3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제주형 공동육아 모델로 임신부부터 초·중등 자녀를 둔 3가구 이상이 자조 모임을 구성해 5개 영역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2016년 18개 팀으로 시작해 올해 220개팀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세대통합형 돌봄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집 등 마을
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은 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각종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시는 시민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 점검 신청제’도 6월1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 생활 밀접 시설이다.관리주체가 명확하
3선 도전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안덕면 선거구의 하성용 예비후보는 4일 안덕면 지역에 어르신 건강친화 돌봄 안심마을을 조성해 생활권 중심의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하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안덕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를 넘어선 초고령 지역으로, 어르신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일상 가까이에서 식사, 건강관리, 여가활동, 치매예방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며, “경로당과 마을회관, 보건지소, 지역 공원 등 어르신들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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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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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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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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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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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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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 방식을 공동접속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연계 효율화에 나섰다.한국전력은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CIP, KREDO, DWO, 조도풍력발전, 다도풍력 등 5개사가 참여했다.이들은 공동접속 설비 구축 비용 분담과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적기 준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해남 해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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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반디콜’ 운영 기준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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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반디콜’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오늘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미등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이용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에는 사전 등록된 장애인만 반디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디콜에 등록되지 않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도 1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지역 거주자 등 사전 등록이 어려운 이용자의 이동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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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창립 15주년 기념식 간소화…비용 지역사회 환원
iM금융그룹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간소화하고, 절약한 비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iM금융은 15일 대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황병우 회장과 계열사 대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Give With Grace’ 컨셉으로 진행했다. 특히 기념식을 간소화해 절약한 비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또 5월 한 달을 ‘사회공헌의 달’로 지정해 전 임직원이 아동,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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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