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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로 지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임금공시제 등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와 노동 교섭체계 개편 방안을 묶은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27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규모와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자료를 제시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상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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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국회 예결위 질의 응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창업일보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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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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