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죄를 덮기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과 서초구 고속터미널 유세 현장에서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이제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사법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부분의 대법관이 불출석해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가 ‘반쪽’짜리 청문회로 마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17명 중 16명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불출석한 인사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 신숙희, 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장애"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대법원장 사퇴 여론 공감 48.6%' 언급에 대해 "재판 이후 책임 추궁이나 신변 변화는 법관이 소명을 다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의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뿐 아니라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다.청문회가 여느 때보다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대선 국면에서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가 뒤집혔고, 민주당은 이를 “사법 개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삼권
시중의 상식적인 안목으로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특검이 합당한지 의문이
기업을 잡아 표를 사겠다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7개월 만에 유판결한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 국회에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대법원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일련의 사법부 압박 행위가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나치식’ 반민주주의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우재준 국회의원 이 22 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에서 개최한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하고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서 국내 최초 각형 전지 실증 인프라 가동
울산에서도 국내 최초 각형 전지 실증 인프라 가동 등 미래모빌리티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울산테크노파크는 최근 영국 BATRI사 및 스완지대학교를 각각 방문해 ‘미래모빌리티 및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나트륨이온전지, 하드카본 기반 음극재, 배터리셀 제조 공정, 자동차 간접 난방 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실증, 현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BATRI사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수종 부의장,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관련 조례안 발의
울산시와 교육청이 정보통신기반 시설과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시민과 학생,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과 ‘울산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재난 관리 및 고지 △재난 대비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 ‘청정자연’ 아우르는 숲길 조성…연내 마무리
인제군이 주요 관광지를 잇는 숲길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이달 남전리 햇살마을과 비봉산 박달고치를 연결하는 숲길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숲길이 조성되는 햇살마을은 가까이에 자작나무숲과 구상나무숲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마을의 특색이 담긴 비누만들기, 효소담그기, 신재생에너지로 음식만들기 등 체험이 마련돼 있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 여름철 성수기 앞두고 울릉도 해·육상 집중 단속 나서
동해해양경찰서은 오는 13일까지, 도서지역 치안 사각지대인 울릉도 지역에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이번 단속 활동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상 공사현장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해경은 해양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가용경력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행위 ▲해상공사 선박, 유·도선 등의 과적·과승 및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논란’ 현안질의…역사왜곡 교육·자문위원 임명 등 집중 추궁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