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는 2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범죄 혐의점 없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경찰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 아닌 약의 성분만을 기재하고, 약사는 그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방식이다.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10일 열린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공고가 평가 직전 취소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미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상황에서 공고를 취
생후 2개월도 채 안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2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히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과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단은 “핵심 증언이 번복되고 증거 신빙성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10개월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의원단은 기자회견 직후 대법원에 촉구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이 아니라 검찰권 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는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탈모 치료제도 건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탈모도 병 아니냐. 과거엔 미용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유전성 탈모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용이 부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증평 주민들 성금·장학기금 기탁 이어져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4리 주민들은 23일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승봉 이장과 주민들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덕상4리는 귀농·귀촌인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 2023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탄생한 마을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18세 이후 대학 진학, 직업훈련 등에 드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한다. 현재 증평지역에는 아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증평군의회, 청렴체감·노력도 2년 연속 2등급
충북 증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다.군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모두 2등급을 기록했다.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인식 수준과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제도다.군의회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안정적인 청렴 수준을 지속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군의회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올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여건의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부패 위험요인 제거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 선정
충북 영동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했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간정보를 대조해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영동군은 총 3550건의 공유재산대장 오류를 정비해 99.5%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87필지, 건물 31동 등 누락 재산 45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 간부, 세븐틴 우지에 "내 결혼식 축가 섭외 좀"…사적 요구 논란 [이슈in]
육군 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그룹 세븐틴 우지에게 자신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 신분인 우지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섭외를 요구했다.우지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평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모범·우수공무원 선정
충북 보은군은 올해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2025 모범·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모범 공무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행정운영과 곽동순 민간공동체팀장 등 10명이다. 우수 공무원은 농촌 고령화 극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특화작목 기술교육 및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해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이경민 지방농촌지도사 등 20명이 뽑혔다. 최재형 군수는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수상자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