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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들과 ‘원팀’이 되어 정책간담회를 했다.민선 8기 출범이후 ‘야당 도지사-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책 간담회는 몇차례 있었지만 ‘여당 도지사-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의 첫 정책간담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53명 중 6선의 추미애·조정식, 5선의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 42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광재 전 의원 등 원외위원장 6명, 성남시분당구을 지역위원장이었던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까지 모두 49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와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추미애·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측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와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경기도당은 도내 60개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주요 도정 현안과 민생과제를 토대로, 국정과제 반영 요구안을 마련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원외 위원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도정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6선 추미애·조정식, 5선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 경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53명 중 42명이 참석했다.여기에 이광재 전 의원 등 원외위원장 6명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함께 했다.이날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정책간담회'는 경기도 현안을 설명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동연
정부가 조세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등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발의가 크게 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요구돼 온 다양한 세금감면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김태년 의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금에 대해 중소기업 30%, 대기업 20%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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