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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당들이 내세운 에너지 공약은 또다시 ‘원전 vs 재생’이라는 양자택일의 대립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제도적 기반 확대에 나섰다.반면 김문수의 국민의힘은 원전 확대와 SMR 상용화 추진을 통해 원자력 산업을 주도 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겉으로는 상반돼 보이는 양당 정책의 궁극적인 노선은, 그럼에도 같아야 한다.탈탄소 대응
이재명 정부가 4일 본격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주요 축으로 하는 에너지 비전을 추진한다.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핵심으로 자리잡았다.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구조 전환과 함께 전기차, 수소, CCUS, 바이오 연료 등 탄소중립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부 공식 출범이 논의되고 있다.정부의 신설 부처의 성격은 명확하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산업구조 전환을 아우르며 분절된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이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라는 자명한 명제에 정치권과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다.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미래 산업으로 밀어붙였고 그 다음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6일 앞둔 28일 회복·성장·행복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운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이 후보는 공약집에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인공지능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담았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의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했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군과 검찰 등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회복·성장·행복을 3대 키워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인공지능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의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먼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군과 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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