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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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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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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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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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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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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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국제표준 기반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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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인증 도입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디지털 기반 경영 혁신 과제를 추진하며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전KDN은 지난 1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ESG위원회’를 열고 주요 ESG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 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특별판 제작, ISO 53001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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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사실상 마무리..."민생.도민중심 의정 성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제44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12대 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따른 소회를 전했다.도의회는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다뤄질 예정이라 사실상 449회 임시회가 마지막 임시회로 평가되고 있다.이 의장은 "제12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도민만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2년 연속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으로 전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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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번기철 농기계·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지역 도로에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각종 농기계의 운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는 농업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이지만, 일반차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농기계 운전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과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농번기철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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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 ‘북챗’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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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은 상주작가 홍지이와 함께하는 글쓰기 회고모임 ‘북챗’에 참여할 청년 1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북챗’은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과 일상을 문학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글쓰기 창작 프로그램으로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 3층 소모임공간에서 열린다.홍 작가는 ‘북챗’ 역시 작가의 풍부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번아웃 ▲흑역사 ▲망한 사랑 ▲일탈이라는 4가지 동시대적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마지막 회차에서는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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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생님 전 상서
“박상옥 일어나 책 읽어라.” 제가 책 읽는 것으로 첫 수업은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화통을 삶아 먹은 듯 그리 크면 못 쓴다. 자고로 여인의 목소리가 담을 넘으면 집안이 시끄러운 법이다” 늘 걱정만 들었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든 저를 먼저 불러서 칭찬만 보태주셨으니 학교는 천국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지침을 놓아주신 선생님, 저는 고백에 가까운 긴 편지를 선생님께 드립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고백은 그 어떤 형식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참으로 한심스럽게 살아온 제 고백을 읽는 이가 있다면, 그래서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