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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서울 용산구가 주택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구는 최근 이촌2동 이촌로 208-2, 208-9 일대 국유지 및 민간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8호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주차장은 총 8면 규모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지와 무허가 민간주택이 혼재된 부지다. 구는 2024년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유지 사용 허가를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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