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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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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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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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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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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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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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경기도주식회사,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가 9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소규모 도예공방의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규모 도예공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공동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및 해외 유통판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협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내 기획전 공동 운영 ▲오프라인 판매거점 공동 입점 추진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연계 지원 등 도예공방의 유통채널 전환과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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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1월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압도적인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또 다른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상고대가 만들어낸 풍경은 단순한 설경을 넘어, 계절이 빚어낸 예술 작품처럼 깊은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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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지역예술가 ‘전시공간 지원’ 공모
하남문화재단이 하남시를 기반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 작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모 대상은 하남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분야 예술가로 하남시 소재의 작가 혹은 하남시 소재의 작가와 협업이 가능한 타 지역 작가이다.분야는 그래픽, 회화, 영상, 설치, 공예, 미디어아트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모집한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하남문화재단 전시장 공간 제공과 함께 전시 통합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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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 학교 현장지원 만족도 ‘전국 1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이번 성과는 학교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학교지원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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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제17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발대식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일산 YMCA 유스센터에서 대학생 멘토 25명이 참석하여 제17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발대식을 열었다.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겨울방학 동안 5개 원전본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멘티 20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과 문해력 증진 등 교육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201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16년간 멘토 787명, 멘티 5,361명을 배출한 지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순 교과목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