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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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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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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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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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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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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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할인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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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머스크 AI '그록' 차단… "가짜 음란물 위험"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는 21만 6,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당시 16만 60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토요일이었던 10일에 이동 수요가 집중되며 KT 일일 이탈 가입자가 3만명을 넘겼습니다.■ KT가 해킹 보상안으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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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여 원 부과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만 332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류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부과한다.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 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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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시스템, 서일대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토마토시스템은 서일대학교의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학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제도·규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일대학교는 교육·행정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의 대학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새 시스템은 서일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The Future 2025+’와 연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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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전국 6개 권역 지사 체계 전환 ··· 지역 기반 클라우드 대응 강화
이노그리드가 지방 고객 확대와 지역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 기반의 지사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영업 및 기술지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영업 확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사 체계 전환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권역별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영업 전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 단위 B2B 고객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노그리드는 이번 지사 체계 전환에 앞서 대표이사 직속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