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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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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6년 제1차‘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개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3월 27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회의는 주거지원심의위원회 김정희 심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4명에 대하여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
대구 달서구청 검도부,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준우승
대구 달서구 검도부가 「제30회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달서구청 검도부는 경남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7인조 단체전에 출전해 결승에서 광주북구청과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경남검도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청도군-아이쿱생협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3월 30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의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000명 이상의 정주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준비태세 ! 경산시, 2026년 3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27일시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민방위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한 2026년 3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교육을 통해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