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인천 교육단체가 동급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에게 내린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법부와 항소를 포기한 교육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를 망각한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과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안일한 판단에 동조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자 불법 유포 범죄”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사생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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