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기소라고 14일 반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어떤 집회나 항의도 특수공무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이들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당시 채증 영상, 그 안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7일 현직 감사위원 구속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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