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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사수도’ 해양영토를 놓고 법정 분쟁이 본격화 됐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비 중이다.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인근 바다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 군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관할 해역의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도는 이에 반발해 그해 6월 헌재에 권한
추자도 동쪽 사수도 해상 관할권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완도군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분쟁의 발단은 완도군이 2023년 4월 사수도 바다 인근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제주도는 완도군이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자, 2023년 6월 해상경계를 명확히 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제주도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 육상부의 관할권은 제주도에 있다’고 결정하면서 그 주변 바다도 제주도 관할이라는 입장이다.반면 완도군은 1979년 사수도를 ‘장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인허가 단축,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울산시가 다시 한번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점사용료 부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민간 투자사들의 경영 압박이 불가피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회의는 이호현 산업
화성특례시가 26일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5년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화도·입파도·도리도 공유수면 일원에서 조피볼락 종자 130만 마리를 방류했다.‘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해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미래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이다. 이날 방류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단, 방류해역 어촌계 및 종자생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경기 화성특례시가 26일 ‘2025년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화도·입파도·도리도 공유수면 일원에서 조피볼락 종자 130만 마리를 방류했다.‘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해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 증강과 미래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이다.이날 방류에는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단, 방류해역 어촌계 및 종자생산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방류된 종자는 전염병 검사 및 유전자 검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올해 여름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수욕장 관광객들의 방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차진 외 7개소 해수욕장에 대해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연장 운영 해수욕장으로는 대진5리 해수욕장 오는 24일까지, 청간은 25일, 마차진, 반암, 아야진, 천진, 봉포는 31일,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반비치는 오는 10월 30일까지이다.군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조건이 충족된 해수욕장에 대해, 해수욕장협의회 심의 결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장 운영 기간 동안에도 해수욕장 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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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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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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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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